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회사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허위·축소 신고를 하고 주식 거래를 지속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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