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6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적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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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