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매년 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근로자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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