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2
- 선고일
- 2019-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1.7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관련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합산하여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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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