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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18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10월 15일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8일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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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