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7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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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