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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16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수습기간보다 짧고 내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또는 정황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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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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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