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4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개 사업장의 회계, 세무, 인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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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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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