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1 판례

판례 요지

타워크레인 기사인 근로자가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며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사 지연 및 비정상 운행 행위가 성실무상 기본 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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