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산남부종합복지관(사용자1)이 독립적인 수탁기관에 운영을 위탁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수탁기관(사용자2) 역시 근로자의 기존 근로관계가 복지관 운영 개시 전에 이미 종료되어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8-1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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