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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52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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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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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