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강급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등이 부여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요구와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의율 가능한 금품수수 행위의 무게를 고려할 때 강급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7-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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