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또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자가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과음 및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귀책사유가 크고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12-2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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