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3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 지침과 계약 갱신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성희롱 사건이라는 특별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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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