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사장의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 승인, 명함 제작,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부존재 통지 및 출입금지요청서를 보낸 것은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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