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0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기존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는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지 않고, 지정된 근무장소나 출근시간 준수 요청 및 디자인 수정 요구 등은 프로젝트의 특성과 도급인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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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