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및 고기 유통기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불이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유통기한 문제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7-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