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며 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를 통보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스스로 퇴직할 만한 근무 여건이었다는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7-0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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