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5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임금을 정산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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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