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1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 징계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엄격히 적용한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16회나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과 정직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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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