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지침 제정 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이나 안내도 없었던 점, 규정 정비 미비로 해석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동일 징계대상자가 많음에도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7-0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5-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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