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2-2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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