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38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