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7-0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