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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9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이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철회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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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