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7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무 관행,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사고 및 신호위반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감점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적격심사를 거치지 못해 갱신이 거절된 다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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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