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2
- 선고일
- 2019-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중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