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0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 4의 경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표 기재 상황과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 발송 사실,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해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이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2-1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2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5-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