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
- 선고일
- 2019-03-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갱신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횟수도 1회뿐이어서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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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