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중 설비 오작동으로 불량 원사가 생산된 것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유로 출근정지 5일을 받은 기존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번 출근정지 5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03-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