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9건의 징계사유 중 8건이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위임전결내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공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