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7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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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