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차량 보험료 증가 등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