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3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 유무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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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