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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0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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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