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대 기간도 동일한 날짜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기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6-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