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8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지연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서를 결국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50일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8-1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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