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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81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해고 사유가 기존 감봉 처분의 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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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