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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5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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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