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4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2월 8일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5월 9일 기각결정을 통보받자, 2019년 6월 10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넘겼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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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