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고하는 사찰 문건 작성, 고객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조사 거부, 입사지원서 경력 허위 기재, 무단 겸직 및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8-01)
• 중앙노동위원회 (2019-05-2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