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시까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며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09-1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09-0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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