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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0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근무태만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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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