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근신 3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병명을 가린 서류만 제출하고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 행위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를 내린 것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과정 모두 근로자의 방어권이나 소명 기회를 침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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