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으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권한이 있는 팀장이 평가를 수행하고 다수의 임원이 검토를 거치는 등 평가 과정이 불합리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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