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시간 미준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0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8-0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