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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2
선고일
2019-08-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실제로 갱신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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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