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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6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므로 2019년 7월 23일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고객과의 언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업무상 부주의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수습근로자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므로 2019년 8월 7일 자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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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