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을 연장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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