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0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이 규정된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제 경력과 주장 간의 간극 및 출퇴근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통보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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